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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몰래 촬영한 신체 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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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366경기센터 작성일 18-09-30 10:44 조회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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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09-17 11:07 송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범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17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이미지가 재촬영돼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만 받아도 처벌28명 입건

윤수한 기사입력 2018-08-29 06:33 최종수정 2018-08-29 06:37

앵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물을 소지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경우에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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