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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자는 무조건 징역" 법무부, 몰카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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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366경기센터 작성일 18-10-18 22:57 조회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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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지시... 범죄수익 환수 계획도

18.10.01 15:12l최종 업데이트 18.10.01 15:26l

 

소중한(extremes88)

법무부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불법 촬영에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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